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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가맹점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 <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>

1. ①가맹점은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.
2. ②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.
3. ③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
   •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
   •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
   •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
   •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
   •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
4. ④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
5. ⑤카페24페이는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합니다.

2. 카페24페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사항 <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>

1. ①카페24페이는 아래의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습니다. 다만, 카페24페이가 그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   • 분실되거나 도난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
   •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